“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재산을 그대로 다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기준을 바탕으로 재산 소득환산액 계산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도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이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고 부르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주택·토지·예금·자동차를 모두 합산하되, 공제액과 부채를 빼고 남은 부분만 소득으로 환산하는 구조입니다.
2.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
재산 중에서도 집은 반드시 포함되지만, 거주 지역별로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됩니다.
- 대도시 (서울·광역시, 특례시) → 1억 3,500만 원 공제
- 중소도시 (일반 시, 세종, 제주) → 8,500만 원 공제
- 농어촌 (군 단위) → 7,250만 원 공제
👉 예: 서울에서 시가 3억 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1억 3,500만 원을 빼고 남은 1억 6,500만 원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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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재산 공제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재산은 2,000만 원까지는 공제됩니다.
즉, 예금이 5,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빼고 3,000만 원만 계산 대상이 됩니다.
4.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자동차 → 기본재산 공제 없이 그대로 소득으로 반영
- 단, 10년 이상 된 차량·압류차량·생업용 차량은 일반재산처럼 연 4% 환산율 적용
- 회원권 (골프, 승마, 콘도, 체육시설, 요트 등) → 시가 그대로 100% 소득 반영
5. 증여재산 포함
2011년 7월 1일 이후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도 일정 부분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단, 부채 상환·의료비·교육비·장례비 등 필수 지출은 차감 후 계산합니다.
6. 계산 사례
📌 사례 1: 서울 거주 단독가구
- 시가 3억 원 주택 보유 → 1억 3,500만 원 공제 후 1억 6,500만 원 남음
- 예금 5,000만 원 보유 → 2,000만 원 공제 후 3,000만 원 남음
- 총합 = 1억 9,500만 원
- 환산: 1억 9,500만 원 × 4% ÷ 12개월 = 약 65만 원/월 소득으로 인정
📌 사례 2: 중소도시 부부가구
- 시가 2억 원 주택 보유 → 8,500만 원 공제 후 1억 1,500만 원 남음
- 예금 3,000만 원 → 2,000만 원 공제 후 1,000만 원 남음
- 총합 = 1억 2,500만 원
- 환산: 1억 2,500만 원 × 4% ÷ 12개월 = 약 41만 원/월 소득으로 인정
👉 이처럼 집이나 예금이 있어도, 공제를 거치면 실제로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마무리
재산 소득환산액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하지만 모든 재산이 그대로 소득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 지역별 공제·금융 공제·환산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적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나는 집이 있어서 못 받는다” 하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신청부터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은 인생 후반기의 든든한 생활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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