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최대 월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액 기준’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건가?” 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감액 기준을 국민연금, 소득, 재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
-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
- 예) 국민연금 100만 원 이상 수령 시 기초연금 전액 감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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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액 기준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까지만 지급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환산액 + 금융소득
- 기준 초과 시 일부 또는 전액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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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액 기준 – 부부 수급
- 부부가 함께 신청 시 20% 감액
- 단독가구 40만 원 → 부부가구 1인당 3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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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함께 받는 기초연금, 왜 줄어드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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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액 시뮬레이션 (예시)
- A씨: 국민연금 월 50만 원 → 기초연금 전액(40만 원) 가능
- B씨: 국민연금 월 80만 원 → 기초연금 일부 감액, 약 20만 원
- C씨: 국민연금 월 120만 원 → 기초연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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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국민연금이나 다른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